AI경영학과
이름
천창민
전공
법학(상법, 핀테크법, 금융법, 국제거래법)
TEL
02-970-6436
E-mail
chun@snut.ac.kr
연구실
무궁관 612호
교수소개 돌아가기
학력
2011. 06 Dr. iur., University of Hamburg, Faculty of Law(summa cum laude)
2008. 05 LL.M., McGill University, Faculty of Law
2003. 05 LL.M., University of Minnesota, Law School
1996. 08 경상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사
주요 경력
2019. 08 ~ 현재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기술경영융합대학 경영학과(GTM전공) 조교수
2018. 06 ~ 현재 글로벌법인식별기호재단(GLEIF) 이사
2011. 11 ~ 2019. 08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금융법연구센터장)
1996. 11 ~ 2005. 02 한국예탁결제원

2022. 05~현재 한국핀테크산업협회 자문교수
2022. 03~현재 금융위 법령해석위원회 위원
2022. 03~현재 예금보험공사 예금보험자문위원회 위원
2022. 02~현재 금융위 증권성검토위원회 위원
2021. 09~현재 FIU
2021. 11~현재 문체부/저작권위원회 저작권유동화포럼
2019. 07~현재 한국증권금융 신탁금운용위원회 위원
2018. 02~현재 금감원 블록체인포럼 회원
2021. 06~2021. 09 금융위 가상자산 TF(자본시장반)
2021. 03~2021. 04 금융위 유사투자자문업자 TF
2018. 11~2019. 04 금융위 핀테크 규제혁신 TF
2018. 11~2019. 1 금융위 전문투자자 제도 개편 TF
2018. 11~2019. 2 금융위 원칙중심 규제 전환 TF
2018. 11~2019. 2 금융위 금융소비자 보호 TF
2018. 10~2019. 12 금융위 공사모 제도 개편 TF
2018. 11~2020. 11 서울남부지검 증권금융전문수사자문위원
2017. 10~2019. 2 금융위 P2P대출 관련 법안 마련 TF
2017. 10~2018. 3 금융위 금융업 진입규제 TF
2017. 1~2019. 1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 심의위원
2017. 2~2018. 2 법무부 전자증권법시행령제정위원회 제정위원
2016. 4~2017. 2 단기자금시장 개편 TF
2015. 1~2015. 12 법무부 국제사법개정위원회 간사
2015. 3~2015. 8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도입 TF
2014. 8~2014. 9 섀도우보팅제도 폐지 대비 TF
2013. 9~2013. 11 불합리한 금융관행 개선 TF
2013. 2~2013. 8 증권예탁결제제도 전정3판 감수
2013. 2~2013. 6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제도 구축 TF
2012. 1~2012. 5 금융위 전자증권법 제정 TF
2012. 2~2012. 6 헤지펀드인프라 구축 레퍼런스그룹
2018. 3~2019. 8 임팩트금융국가자문위원회 위원
2018. 1~2019. 8 국회 임팩트금융포럼 회원
2015. 3~2015. 12 사모펀드연구회 간사
2015. 7~2019. 8 사회적금융연구회(SoFiA) 간사
2015. 7~2019. 8 사회적금융네트워크(SFN) 운영위원

2014. 01~2021. 03 한국국제사법학회 총무이사
2021. 03~현재 한국국제사법학회 기획이사
2012. 03~현재 한국국제거래법학회 이사
2015. 03~현재 한국금융법학회 연구이사
2020. 01~현재 한국은행법학회 연구이사
2021. 01~현재 차세대콘텐츠학회 정책이사
2022. 02~현재 한국상사판례학회 홍보이사

- 타교 강의경력

경희대 법전원 국제사법(2020), 자본시장법(2021)
성균관대 법전원 자본시장법(2018)
한국외대 법전원 기업금융법 등 강의(2013, 2015, 2016, 2018)
연구 분야
- 자본시장법: 금융투자업자규제, 자본시장인프라규제, 금융소비자보호,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공시규제, 국제자본시장법, 전자금융거래 등
- 국제사법: 국제자본시장법, 국제금융법, 국제사법이론, 국제민사절차법
- 핀테크법: 증권형/대출형 크라우드펀딩 규제 전반, 가상자산규제, 오픈뱅킹 등 핀테크 규제 전반
- 상법: 상법총칙/상행위, 회사법, 어음수표법 등
담당 교과목
- 자본시장법, 기업금융법, 핀테크법, 회사법, 국제사법, 국제거래법, 법의 이해 등
저널 논문
[학술지]

- 가상자산 거래의 물권법적 측면에 관한 연구: UNIDROIT의 디지털자산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법학, 제63권 제1호, 2022. 3 (pp.43-90)
-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규제 흐름과 감독기구의 역할에 대한 연구, 금융법연구 제18권 제3호, 2021. 12 (pp.47-104).
- 2001년 전부개정 국제사법에 따른 법정채권분야 20년 판례 회고, 국제사법연구 제27권 제2호, 2021. 12 (pp. 351-449).
-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적용범위와 진입규제에 관한 고찰, 은행법연구 제14권 제1호, 2021. 5 (pp. 39-82)
- 증권형 및 대출형 크라우드펀딩 제도의 규제차익에 관한 연구, 기업법연구 제35권 제1호, 2021. 3 (pp. 43-85).
- 영국 IPO 시장현황과 규제에 관한 소고, 국제거래와 법 제32호, 2021. 1 (pp. 59-86).
- Development of Fintech Regulation in Korea from an International Perspective, Korean Yearbook of International Law, Vol. 7, 2020 (pp. 211-224).
- P2P대출법의 주요 내용과 법적 쟁점에 관한 연구, 상사법연구, 제39권 제1호, 2020. 5, (PP. 55-123).
- 전자증권의 국제사법적 쟁점, BFL 제96호, 2019. 7.
‒ 증권업진입규제의 개선에 관한 고찰-증권업규제의 연혁적 고찰을 겸하여, 금융법연구 제15권 제1호, 2018.
‒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제도 도입 1년의 성과와 법적 과제, 금융법연구 제14권 제2호, 2017.
‒ 크라우드세일의 증권법적 쟁점에 대한 고찰: DAO 사례와 관련하여, 경제법연구 제16권 제3호, 2017.
‒ 한국형 비과세 저축계좌제도의 설계방향에 관한 서론적 고찰, 금융법연구 제12권 제1호, 2015.5.
‒ 외화증권 예탁법리의 정립 방향에 관한 고찰, 국제사법연구 제20권 제2호, 2014.12.
‒ 국제증권담보거래를 둘러싼 주요문제, 금융법연구 제11권 제1호, 2014.5.
‒ 간접보유증권의 국제재판관할과 준거법, 국제사법연구 제19권 제1호, 2013.6.
‒ 외국주식의 상장과 투자자 보호에 관한 고찰, 민사판례연구 제35집, 2013.2.
‒ 스위스 간접보유증권법(Bucheffektengesetz)에 관한 고찰, 증권법연구 제13권 제1호, 2012.4.
‒ The New Dematerialised Book-Entry Transfer System in Japan, (2011) 31 Zeitschrift für Japanisches Recht 117.
‒ 국제적 유가증권거래의 준거법, 국제사법연구 제10호, 2004.

[자본시장연구원출간물]

- 개인전문투자자 제도 개선방안의 주요내용과 평가, 자본시장포커스, 2019-04호.
- EU발행공시규제 개편의 주요내용과 시사점, 자본시장포커스, 2018-17호.
- 가상통화 관련 법안의 주요내용과 평가, 자본시장포커스, 2018-06호.
- ICO(Initial Coin Offering)의 증권법적 평가와 함의, 2017-19호.
- 미국의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시장 현황과 함의, 2017-06호.
- 국제적 청약권유와 크라우드펀딩 규제, 자본시장 Weekly Opinion, 2016-33호.
-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제도의 성공적인 안착과 발전을 위한 과제, 자본시장 Weekly Opinion, 2016-05호.
- 한국현 ISA제도의 주요내용과 성공과제, 자본시장 Weekly Opinion, 2015-34호.
- 캐나다와 남아공 비과세 저축계좌제도의 주요내용과 시사점, 자본시장 Weekly Opinion, 2015-12호.
-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의 규제 논리, 자본시장 Weekly Opinion, 2014-35호.
- 증권예탁법제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자본시장 Weekly Opinion, 2014-3호.
- 미국의 크라우드펀드법과 시사점, 자본시장 Weekly Opinion, 2013-14호.
- 대체투자펀드운용자지침(AIFMD)의 PEF규제와 시점, 자본시장 Weekly Opinion, 2012-45호.
- 프라임브로커리지와 관련된 재담보제도의 해석론과 개선점, 자본시장 Weekly Opinion, 2012-22호.
- 일본판 개인저축계좌(ISA) 제도와 현황, Capital Market Perspective 제6권 제2호, 2014.
- 담보증권의 사용권에 관한 고찰, Capital Market Perspective 제4권 권2호, 2012.
- Prime Brokers Right of Use in Korea, Capital Market Perspective Vol. 4, No. 2, 2012.
-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현황과 규제개선 쟁점 검토, 자본시장리뷰 2016 겨울호, 이슈리뷰.
- 브렉시트(Brexit)에 따른 규제환경 영향과 시사점, 자본시장리뷰 2016 가을호, 이슈리뷰.
- 창조기업 자금조달 확성화 방안: 크라우드펀딩제도 도입 이후의 과제, 자본시장리뷰, 2015년 가을호.
- AIFM지침의 주요내용과 시사점, 유럽금융시장포커스, 2012년 겨울호.
- 후강통 제도의 주요내용과 시사점, 중국 금융시장 포커스, 2014년 가을호.

[기타 출간물]

- 혁신기업 자금조달체계 개선방안의 주요내용과 함의, 여신금융 60호, 2020. 3.
- 미국 가상통화 규제의 주요내용 및 시사점, 예탁결제 제105호, 2018년 봄호, 2018 (배승욱 공저)
‒ 전문투자자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 2015.10.
‒ 국제증권결제와 역내예탁결제기구(RSI) 설립방향에 관한 고찰, 증권예탁 제83호, 2012.
◾ 가상자산 거래의 물권법적 측면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法學, vol.63 No.1 pp.43~99, 2022천창민
저역서
‒ Cross-Border Transactions of Intermediated Securities: A Comparative Analysis of Substantive Law and Private International Law (Heidelberg: Springer, 2012).
‒ 자본시장법 주석서, 제2판, 한국예탁결제원편 집필, 박영사, 2015 (한국증권법학회).
- 온라인 주석서 자본시장법, 전면개정 제2판, 제9조 제27항 및 제117조의3~제117조의16 집필, 로앤비/온주, 2019.


[자본시장연구원 보고서]

- 유사투자자문업 현황과 개선방향, 이슈보고서 21-17, 2021. 9.
‒ 자본시장 3대 불공정거래 혐의 행위의 특징과 시사점, 이슈보고서, 2018. 12.
‒ 한국형 SAFE 도입의 경제적 의의와 법적 쟁점, 이슈보고서, 2018. 10.
‒ 글로벌 ICO 규제동향과 시사점, 이슈보고서, 2018. 6.
‒ 주요국의 가상통화 규제현황과 시사점, 이슈보고서, 2018. 3.
‒ 국내모험자본시장의 현황 분석과 발전 방향, 연구총서, 2017. 3.
‒ 미국의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규제와 시사점, 조사보고서, 2015.12.
‒ 글로벌 금융규제 흐름과 우리나라 금융규제개혁의 바람직한 방향, 연구총서, 2015. 4.
‒ 한국 파생상품시장의 현황진단과 발전방향, 연구총서, 2015. 4.
‒ 비과세 종합저축투자계좌 도입에 관한 연구, 연구보고서, 2015. 4.
‒ 미국의 비공개주식 유통플랫폼 현황과 시사점, 조사보고서, 2015. 2.
‒ 해외의 소액투자지원제도와 시사점, 이슈 & 정책, 2013. 11.
‒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제도의 구축방향과 과제, 정책보고서, 2013.6.
‒ 해외 선진 PEF의 운용현황과 시사점, 조사보고서, 2012.12.

[서평]
- 회사법과 지속가능성: 서평 및 주요 내용, 한국법제연구원, 2020.12. 30.

[번역]
- Proposal for a regulation on Markets in Crypto-assets,COM(2020) 593 final, 2021. 6.
연구프로젝트
- 비상장기업의 주주명부 관리 및 비상장주식 플랫폼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에 대한 연구, 코스콤, 2019. 12.
‒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체계 및 제재수단 개선방안 연구, 금융감독원, 2019. 9.
‒ 사채관리회사제도 개선방안 연구, 증권금융, 2019. 7.
‒ 우리사주제도와 퇴직연금제도 연계방안, 증권금융, 2018. 12.
‒ 주주총회 활성화를 위한 전자투표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 예탁결제원, 2018. 10.
‒ 투자자예탁금 지급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증권금융, 2018. 8.
‒ 크라우드펀딩 시장의 효율화를 위한 연구, 예탁결제원, 2018. 3.
‒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방안 연구, 금융위, 2017. 12.
‒ 지분보고 위반에 대한 금전제재의 실효성 확보방안, 금감원, 2017. 6.
‒ 브렉시트에 따른 금융규제 현황 영향과 시사점, 대외경제연구원, 2016. 12.
‒ 투자자예탁금 보호에 관한 연구, 증권금융, 2016. 11.
‒ 부산 금융중심지의 펀드산업(백오피스) 특화전략 연구, 예탁결제원․부산경제진흥원, 2015. 12.
‒ 국내 PEF 시장 현황과 발전 방향, 사모펀드운용사협의회, 2015.6.
‒ 경제․금융환경 변화에 따른 기관투자자의 대체투자 활성화 방안, 기획재정부, 2015. 6.
‒ 2014년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 정책자문 I, 라오스II, 한국경제개발연구원, 2015. 7.
‒ 창조경제 활성화를 위한 자본시장 생태계 조성, 청와대 경제수석실, 2014.12.
‒ 국민연금의 배당기준 수립방안, 국민연금, 2014.12.
‒ 예탁결제기관을 통한 의결권행사 발전방안 연구, 예탁결제원, 2014. 8.
‒ 아부다비증권거래소의 청산기관(CCP)설립에 관한 연구, 한국거래소, 2014. 2.
‒ AMBIF에 따른 정보플랫폼 설계방안, 코스콤, 2014. 2.
‒ 성과연계형 사회적기업 자본시장 구축방안 연구, 고용노동부, 2013. 10.
‒ 개별법상 펀드의 규제체계 개선 방안 연구, 금융위원회, 2013. 8.
‒ 크라우드펀딩 관련 중앙기록관리기관의 역할과 필요성에 관한 연구, 코스콤, 2013. 7.
‒ 국내펀드의 역외판매 활성화를 위한 제도·인프라 정비, 한국금융투자협회·예탁결제원, 2012. 12.
‒ 중앙증권정보관리기관(CSIMI)으로서의 KSD 위상 제고에 관한 기초연구, 예탁결제원, 2012.12.
‒ 비상장 VC 투자기업 유통시장 조성, 한국벤처투자, 2012. 9.
‒ 한국적 M&A 시장에서의 중소·벤처기업 M&A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벤처투자, 2012. 9
‒ 중소형증권사 성장을 위한 정책과제, 금융투자협회, 2012. 7.

‒ 주요국의 공사모 기준 및 전문투자자 제도 연구, 금융투자협회, 2018. 12.
‒ 4차 산업혁명이 자본시장과 후선인프라에 미치는 영향, 예탁결제원, 2017. 11.
‒ 한국자본시장의 국제경쟁력 강화 방안, 예탁결제원, 2015. 11
‒ 예탁결제기관을 통한 의결권행사 발전방안 연구, 예탁결제원, 2014. 8.
‒ 중앙증권정보관리기관(CSIMI)으로서의 KSD 위상 제고에 관한 기초연구, 예탁결제원, 2012. 12.
기타(학회활동 등)
- 수상
. 금융위원장 표창 (202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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